현재 도매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엽채류 포장재 중
표기된 규격과 실측규격이 다른 허위포장재가 발견됨에 따라
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피해발생과
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
아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및 행정명령(처분)을 실시할 예정이니
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-  아   래 -


⊙ 계도기간 : 2021. 12. 1.(수) ~ 12. 14.(화)

⊙ 행정예고
  : 표기된 규격과 실측 규격이 다른 엽채류 포장재
   (박스, 그물망 등에 허위규격 표시),
   표시중량미달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내 반입 금지
    ※ 허용오차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2020-16호 농산물 표준규격 제5조 및 제5조의2 준용
      (관련자료 ▶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농산물표준규격/)
      [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]

⊙ 향후계획 : 관련볍령에 따라 처분예정